■ 개발사업 준공 전 지적측량 오류 선제 점검을 통한 공기 지연 및 분쟁 방지
강남구가 토지개발사업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적·물리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본격 가동한다. 이는 사업 완료 시점에 나타나는 경계 불일치와 면적 증감 민원을 예방하고,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 현황 사이의 오차를 준공 전 미리 파악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조치다.
지적확정측량은 개발사업 완료 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여 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기초가 되는 핵심 절차다. 기존에는 성과검사 단계에서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재시공이나 설계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등 막대한 추가 비용과 준공 지연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구는 전문상담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러한 ‘준공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도곡삼호 재건축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운영하며, 향후 지역 내 전반적인 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예방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낮춰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