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반등 기대 속 깊어지는 격차…해법은 ‘지역 건설정책’

건설 경기가 정부 투자 증가 기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 부진으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6년 2월 26일 지역 건설 정책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6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정책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경기 체감은 악화되었으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 및 토목 부문 선전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올해는 GTX 등 국책사업, 공공주택 공급,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발주 증가로 정부 투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 건설투자의 가시적인 회복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건축 경기 부진이 전체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강원도내 주택 착공 실적은 5,155호로 전년 대비 52.7% 감소했으며, 주택 인허가 실적은 7,111호로 1만 호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민간건설 실적은 2조 2,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으나, 2021년 4조 3,074억 원, 2022년 5조 6,449억 원 등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법으로 지자체 주도의 발주 및 계약 설계 역할 강화와 사업 성격에 따른 발주 방식 유연화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넘어 원도급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챗GPT는 공공·민간 주택 수요 연계 정책과 생활 SOC 연계형 건설 투자 확충을, 제미나이는 악성 미분양 매입 확대와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개발 잠재력 높은 지역의 규제 완화와 인허가 신속 처리, 공공공사 내 지역 의무 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업체 수주 비중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언들은 지역 건설산업의 구조적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복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