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하며 대대적인 안전점검 강화에 나섰다. 감독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도입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5,33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5,334억 원(작년 대비 399억 원 증액)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399억 원 증액된 5,334억 원 규모로, 3대 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안전일터지킴이 1,000명을 투입해 초소형 현장까지 밀착 지도에 나선다. 전국 70개 패트롤팀을 설치해 상시 패트롤점검 대상 사업장 3만개소 이상을 관리하며, 연간 안전보건 감독 물량을 5만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예방 중심 감독으로 패러다임 전환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 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먼저 끌어올린 후, 개선 미이행 시 감독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상습·악의적 법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글로벌 산업안전 트렌드와도 부합한다. 선진국들이 처벌보다는 지원을 통한 예방 중심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어, 한국의 이번 정책이 개발도상국 모델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업계 반응 엇갈려…실효성 검증 과제
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에 대한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재정 부담 완화에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천억 원 규모의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전관리 의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안전관리 도구 도입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장기적 산업안전 생태계 개선 기대
정부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투자 확대는 예방감독 강화를 통한 장기적 재해 감소와 산업안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지원과 단속의 이원화 전략은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동시에 법 위반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전체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며 “취약 노동자 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책의 지속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전체 산업안전 생태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