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급절벽 해결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2026년 3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아주경제신문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6 부동산입법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공급절벽 위기, 주택공급 활성화 해법’을 주제로 진행되며,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포럼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지역별 차별화된 공급 전략의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고금리,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 등이 겹치면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 모색이 이뤄졌다.
임규진 아주경제 사장은 “건설·부동산업이 고용·내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어 열린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60명 규모의 서포터즈도 모집돼 업계 관심을 반영했다.
■ 2026년 수도권 공급 현황과 지역별 불균형 심화
포럼에서 발표된 2026년 주거 및 상업용 자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은 서울 약 16,412가구, 수도권 전체 약 81,534가구(직방 조사 기준)에 달한다. 5대 광역시의 경우 총 94,86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그러나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아파트 착공 물량이 2022년 이후 과거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며 공급 부족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1인 가구·청년층이 거주하는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부문과 지방 공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센터장은 “집값을 잡는 필승법은 지역별 차별화 공급 전략이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산업 정책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 간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규제 혁신과 신기술 도입 통한 공급 활성화 방안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공급을 막는 구조를 풀어야 한다”며 모듈러 주택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기존 건설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정부는 2026년 SOC 예산을 21조 원으로 편성해 전년 대비 8.2% 증가시켰다. 이는 건설경기 회복과 민간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SOC 투자 확대는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2026년 정치·경제적 변수와 시장 전망
2026년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양도세 중과 배제 일몰과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별 부동산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만기가 2026년에 집중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급절벽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 지원 방안과 함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공급 중심 정책 사례를 참고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의 조화를 통해 장기적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도권 집값은 공급 부족으로 강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SOC 예산 확대와 민간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 여부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 원문 링크: https://v.daum.net/v/20260316160506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