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대 분야 20개 항목을 중심으로 자치구 건축행정 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함
대전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평가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실무 개선형’ 지도·점검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 건축행정 편차를 줄이고 고품질의 ‘건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위원회 운영, 인허가 처리 실태, 위반건축물 정비 등 5대 분야 20개 세부 항목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진다. 특히 디지털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의 보안 관리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 설계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 자치구 순회 교육을 시작으로 연말 우수 사례 공유까지 단계별 일정을 추진하여 행정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전시의 이번 조치가 건축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앞당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녹색건축’ 설계 기준 강화는 향후 지역 건설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부가 가치 건축물의 비중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인 ‘건축행정’ 관리가 정착됨에 따라 대전 지역의 건축 산업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