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총 560억원 규모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가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본격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거점형, 특화단지, 강소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56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3월 13일부터 공고 및 지침 안내를 시작하며, 사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1개소를 선정해 최대 160억원을 3년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1:1 매칭으로 투입한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개소를 선정해 각각 최대 80억원을 지원하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3개소 이내를 선정해 각각 최대 8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별도로 진행 중이며, 첨단기술 실증을 지원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강화 기대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확산 견인을 위한 거점 조성을 통해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 공간을 결합한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스마트도시 시장이 56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점형 사업은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 공간구조를 결합해 민간혁신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다. 강소형 사업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불균형 완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 AI·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실증 지원 강화
공모사업은 교통, 기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AI와 스마트기술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첨단기술 실증 지원을 통해 민간 혁신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행정·보건·복지 분야 혁신기술 실증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 공모는 2월부터 별도로 진행되어 첨단기술 실증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트렌드에 따라 한국 지방정부 간 경쟁을 촉진하고, AI·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맞춤형 기술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방분권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균형발전 도모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별 스마트도시 확산을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비 1:1 매칭을 통해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혁신을 가속화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시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포용성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560억원의 3년간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거점형 공모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한국스마트도시협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