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용승인 현장 조사 시 건축사의 얼굴이 포함된 현장 사진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건축계가 정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실제 방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 주장하지만, 전문가 단체는 이를 ‘초상권 침해’이자 ‘국가자격자의 서명날인 효력을 부정하는 전문가 모독’으로 규정했습니다. 8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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