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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동산 금감원’ 뜬다! 불법 투기 근절

admin 2026년 02월 12일 1 분 읽기

더불어민주당이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8개 부처에 흩어진 단속 기능을 통합, 불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규제 모니터링 강화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 거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어 정책 출범 시기를 주시해야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161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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