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2026년2월22일 짖기만 하는 개는 물지 않는다.

2026년 2월 22일: 미 연방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인상 발표… 한국, 대미 투자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적용될 새로운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관세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내에 추가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안에 새로운 관세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7월경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232조, 301조 등으로부터의 관세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투자를 합의한 바 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미국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판단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자산 동결과 같은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법률이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관세 인상 발표는 향후 국제 통상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사안은 전 세계 경제에 큰 파급력을 가져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국가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 유지 결정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존의 경제 협력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