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이자지원사업 재개와 맞춤형 무료 컨설팅 신규 지원
국토교통부가 2024년 이후 중단되었던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이달 17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창호 및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완화된 지원 조건을 내세웠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상향되었으며, 차상위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및 에너지 개선 비율이 높은 경우 최대 5.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4배 확대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의 참여를 독려한다. 복잡했던 신청 서류도 간소화되어 건축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보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망설이는 예비 건축주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에너지 성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 준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이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행정 절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 간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으로 민간 리모델링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자 보전과 전문 컨설팅은 노후 건축물 자산 가치 상승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될 것이다. 공공 주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민간 영역 전반으로 확산하며 건축 시장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출처: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789
